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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해 첫날(1월 2일)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1.71%나 크게 상승했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미국이 재정절벽 위기가 해소되면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연초 랠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말하며 주식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 해소는 거짓일 뿐이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제 전문가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Daum) 아고라에서 친절한 경제 교사로 불리는 ‘세일러’가 그 주인공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는 재정 ‘절벽’에서 수직낙하 하느냐, 아니면 재정 ’비탈’에서 굴러 떨어지느냐 사이의 선택일 뿐이라는 것. 그는 “향후 10년간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 가운데 1조 2,000억 달러를 줄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막대한 재정 적자에다 긴축 재정이 더해지면서 미국 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한국 경제까지 충격을 받을 것이라 말한다.

세일러는 또한 최근 부동산 가격의 폭락 사태가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며 “역시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원래 부동산 버블이 일단 붕괴하면 급격한 하락을 보이는 이유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공했던 은행들이 담보가치를 위협받게 되면, 대출금의 만기연장을 거부하고 원리금을 바로 회수해버리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은 가격에라도 처분해야 하는 매물이 등장하면서 가격 하락이 더욱 부채질되어 빠르게 하락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 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 규제를 미리 걸어두었기 때문에 담보물건의 가치와 대출액 사이에 여유분이 있어서 그 동안은 은행들이 대출 회수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세일러는 2013년에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그 동안의 완만한 하락세를 접고, 모든 부동산 버블 붕괴가 그러하듯이 빠르게 급락세를 보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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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29 16: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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